Rightis

규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얼굴과 목소리를 법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시행 중인 법과 아직 법안인 것을 구분해 적은 목록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조문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

  • 시행 중

    TAKE IT DOWN Act

    2025년 5월 제정, 플랫폼 의무는 2026년 5월 19일부터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 요청 창구를 두고, 유효한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해당 이미지와 알려진 동일 사본을 지우도록 정합니다. AI 로 생성하거나 변조한 이미지도 대상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FTC
  • 법안 단계

    NO FAKES Act

    2026년 6월 22일 상원 법사위 통과,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목소리와 초상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권리와 통지, 삭제 절차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주마다 다른 지금의 기준이 하나로 모입니다.

    출처: Congress.gov

미국 주법

  • 시행 중

    ELVIS Act (미국 테네시주)

    2024년 7월 1일 시행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사용을 겨냥한 미국 최초의 주법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서명, 2024 Tenn. Pub. Acts ch. 588.

    출처: Tennessee 주정부
  • 시행 중

    AB 2602, AB 1836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2602 는 2025년 1월 1일, AB 1836 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계약으로 사람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디지털로 복제하려면 무엇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디지털 복제는 유족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대한민국

  • 시행 중

    인공지능 기본법 (대한민국)

    2026년 1월 22일 시행

    생성형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 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결과물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대신 계도 기간을 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중

    부정경쟁방지법 (대한민국)

    2022년 6월 8일 시행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한국에서 초상과 음성의 상업적 사용을 다투는 실질적인 근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대한민국)

    2024년 10월 16일 개정 시행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성 회사들이 먼저 스스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아래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가장 큰 생성 서비스들이 지난 일 년 사이에 한 일입니다. 권리자와 계약을 맺는 순간,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갔고 무엇이 허가된 것인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9월 3일

    Suno

    AI 음악 생성 서비스가 다운로드에 한도를 걸었습니다. 유료 요금제에서 생성은 크레딧만큼 자유롭지만 파일로 내보내는 것은 월 20곡, 60곡으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곡당 따로 삽니다. 약관상 상업적 사용은 공식 경로로 내려받은 결과물에만 허용됩니다.

    생성과 반출이 서로 다른 상품이 됐습니다. 만드는 것은 열려 있고, 밖으로 가져가 파는 것은 허가이자 기록입니다.

    출처: Suno
  • 2025년 11월

    Suno, Warner Music Group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운로드 한도의 틀도 이 발표와 함께 공개됐습니다.

    한도는 서버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리자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자기 모델의 결과물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Music Business Worldwide
  • 2025년 10월 29일

    Udio, Universal Music Group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끝내고 녹음물과 출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에 나올 새 서비스는 허가받은 음원만으로 학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성 서비스가 라이선스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내보낼 수 있는지가 모델의 능력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UMG, Udio
  • 2025년부터

    ElevenLabs

    목소리 마켓을 열고 목소리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발표 기준 창작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2,2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명인과 고인의 목소리는 본인이나 유족만 등재할 수 있고, 사용 기간과 지역과 채널을 계약으로 정합니다.

    목소리에 대해 정확히 등록소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한 사람만 등재되고, 허용 범위가 계약으로 적히고, 사용에 값이 매겨집니다.

    출처: ElevenLabs

이 회사들은 소송과 계약이라는 압력 아래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희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도 저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만드는 일은 열려 있고, 정체성을 쓰는 일과 그것을 밖으로 가져가 파는 일은 허가와 기록이 됩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것

규제는 만들어진 뒤에 처벌하고 지우는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삭제 의무, 표시 의무, 처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일만으로는 허용된 사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I 서비스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용하려면 만들기 전에 물어볼 곳과, 무엇이 허가됐는지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창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Rightis는 그 자리를 맡습니다. 권리자가 얼굴, 목소리, 이미지, 페르소나를 등록하고 허용 범위를 정하면, AI 서비스는 생성 전에 조회하고, 허가된 사용은 계약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입니다.

왜 지금 정체성 권리인가, 미국과 한국의 법 변화 | Rightis